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부, 국정교과서 폐기안해…시범적용 후 검정과 혼용(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3:47

"검정 혼용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방침"
"국정교과서 선택하는 '연구학교'엔 일부 연구비 지원"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내년에는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국·검정교과서 중 학교 자율에 선택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학년도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은 철회하되 '1년 간 시범적용 후 혼용'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국가 정책은 여러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웹 공개를 통해 수렴한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 혼용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풀이했다.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위해서는 국정 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은 1년 6개월이다. 그러나 2018학년도까지는 13개월이 남았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교과서 개발기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르면 40일 안에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현재 국정교과서를 사용토록 돼 있는 교육부 확정 고시도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바꿔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내년 국정교과서를 시범 도입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학교장 등의 결정을 통해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검정 혼용에 따른 평가 혼란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부총리는 "수능 시험에서는 공통된 범위 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며 "교육개정이 달라지더라도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또 역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기존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교원의 연수 기회를 늘리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①·② 등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후 4주 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7만7000여 명이 15만회에 걸쳐 국정교과서를 열람했다. 제출된 의견은 중복의견을 제외하고 3800건으로 집계됐다.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한다는 내용이 이 중 11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제출된 전체 의견 가운데 단순 사실관계 오류 등 21건을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했다. 808건은 내년 1월 안에 집필진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