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부, 국정교과서 폐기안해…시범적용 후 검정과 혼용(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3:47

"검정 혼용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방침"
"국정교과서 선택하는 '연구학교'엔 일부 연구비 지원"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내년에는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국·검정교과서 중 학교 자율에 선택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학년도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은 철회하되 '1년 간 시범적용 후 혼용'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국가 정책은 여러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웹 공개를 통해 수렴한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 혼용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풀이했다.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위해서는 국정 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은 1년 6개월이다. 그러나 2018학년도까지는 13개월이 남았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교과서 개발기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르면 40일 안에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현재 국정교과서를 사용토록 돼 있는 교육부 확정 고시도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바꿔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내년 국정교과서를 시범 도입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학교장 등의 결정을 통해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검정 혼용에 따른 평가 혼란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부총리는 "수능 시험에서는 공통된 범위 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며 "교육개정이 달라지더라도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또 역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기존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교원의 연수 기회를 늘리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①·② 등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후 4주 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7만7000여 명이 15만회에 걸쳐 국정교과서를 열람했다. 제출된 의견은 중복의견을 제외하고 3800건으로 집계됐다.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한다는 내용이 이 중 11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제출된 전체 의견 가운데 단순 사실관계 오류 등 21건을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했다. 808건은 내년 1월 안에 집필진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