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고위 공직자 후보자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입씨름하는 상황이 반복되나 제도 개선은 요원하다. 인사청문회 기간이 지나가면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을 뒷전으로 밀어놔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25.04.23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최휘영 후보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영주권 편법 취득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같은 검증을 위한 최소 자료조차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30% 밖에 안 된다"며 "후보자 자료 제출을 보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46건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제출 불가가 4건이고 개인정보 부동의가 42건"이라고 주장했다.

수비수인 민주당은 야당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후보자를 두둔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로 가족 신상을 터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후보자 자료 미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은 같은 시각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되풀이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국토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2857건 중에서 747건이 미제출됐고 제출률은 73.8%"라며 "전임 박상우 장관 81.9%와 전전임 원희룡 장관 84.5%와 비춰서도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민주당 의원은 김윤덕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개인 정보 관련 부분은 대체로 후보자들이 제출하지 않는 게 관행이고 김윤덕 후보자 자료 제출률은 89%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분리해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희정 의원안과 허영 의원안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문제는 소위로 보낸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 입장이 180도로 변해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임기 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42건 중 1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41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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