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태영호 "김정은, 10조달러 줘도 핵무기 포기 안해"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8:05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대북제재 강화로 상당히 위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7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사진=뉴시스>

태 전 공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조달러, 10조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김정은의 핵 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우리 민족을 다가오는 핵 참화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망명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다만, 김정일 때만 해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뒤집어쓰고 핵 개발을 은밀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다"며 "경제는 세계와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이다. 김정은 핵 개발을 가장 이른 시간에 완성할 것을 당 정책으로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내년을 핵 개발 완료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 인수가 진행되는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를 적기로 본 것"이라며 "이 기간에 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물리적,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타산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럴 때 북한은 빨리 핵 개발을 완성해서 새로 집권한 미국, 한국 정부와 북한이 도달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유지한 비핵화 대화라는 도식을 깨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내세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관련해선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렸다"며 "그러나 현재의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경제적 숫자를 가지고 대북제재 효과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할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심리 변화와 김정은 경제 정책의 파탄 유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3월 대북제재가 나오자 김정은이 간부들을 모아 놓고 려명거리를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호통을 쳤다"면서도 "(그러나) 이 려명거리는 완성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금 북한 사람들은 대북제재 심화 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느낀다"며 "때문에 김정은은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은은 경제특구개발 정책을 내고 원산지대를 세계적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력과 자금이 투입됐다"며 "그런데 대북제재 속에서 김정은의 이런 정책이 가능하겠냐. 제재는 김정은의 소기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외교 현실과 관련해선 "북한 외교 전반을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인권문제"라며 "핵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올라가는지를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도 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권문제를 물어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다"며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일수록 북한이 수세에 빠진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선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북한 외교관들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3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공식 표 대결을 포기했다"며 "이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對) 북한 인권공세의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고 적시 못한 것이 아쉽다"며 "김정은이 무슨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흘러갔다고 생각해봐라.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지난 8월 입국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부터 대외활동을 시작한 태 전 공사는 내년부터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