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대북제재 강화로 상당히 위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7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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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사진=뉴시스> |
태 전 공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조달러, 10조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김정은의 핵 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우리 민족을 다가오는 핵 참화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망명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다만, 김정일 때만 해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뒤집어쓰고 핵 개발을 은밀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다"며 "경제는 세계와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이다. 김정은 핵 개발을 가장 이른 시간에 완성할 것을 당 정책으로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내년을 핵 개발 완료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 인수가 진행되는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를 적기로 본 것"이라며 "이 기간에 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물리적,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타산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럴 때 북한은 빨리 핵 개발을 완성해서 새로 집권한 미국, 한국 정부와 북한이 도달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유지한 비핵화 대화라는 도식을 깨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내세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관련해선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렸다"며 "그러나 현재의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경제적 숫자를 가지고 대북제재 효과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할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심리 변화와 김정은 경제 정책의 파탄 유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3월 대북제재가 나오자 김정은이 간부들을 모아 놓고 려명거리를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호통을 쳤다"면서도 "(그러나) 이 려명거리는 완성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금 북한 사람들은 대북제재 심화 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느낀다"며 "때문에 김정은은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은은 경제특구개발 정책을 내고 원산지대를 세계적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력과 자금이 투입됐다"며 "그런데 대북제재 속에서 김정은의 이런 정책이 가능하겠냐. 제재는 김정은의 소기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외교 현실과 관련해선 "북한 외교 전반을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인권문제"라며 "핵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올라가는지를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도 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권문제를 물어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다"며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일수록 북한이 수세에 빠진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선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북한 외교관들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3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공식 표 대결을 포기했다"며 "이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對) 북한 인권공세의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고 적시 못한 것이 아쉽다"며 "김정은이 무슨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흘러갔다고 생각해봐라.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지난 8월 입국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부터 대외활동을 시작한 태 전 공사는 내년부터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