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탄핵표결 D데이] 시장안정 총력…"상환유예 등 서민피해 최소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3:53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3:53

금융당국, 탄핵 표결후 긴급회의 잇따라 개최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 결과후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장동요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내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어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상 금요일 오후 간부회의를 진행하지만 이날은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 시점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임 위원장의 특별 메시지도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탄핵 표결이 끝나고 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임 위원장의 메시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금융감독원도 이날 탄핵안 표결 결과 발표 직후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 감독원 자체적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대응 ▲과감한 시장 안정▲조율된 대응 등의 원칙을 세우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으로 고통 받을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보권 행사 유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해도 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담보권 행사를 통해 경매로 넘어가는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상 은행들은 3개월 연체 시 본점 차원에서 관리하고 6개월 내 담보권을 실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2년~2015년) 4개월 이내 연체로 경매로 넘어간 비중이 전체의 50%에 육박했다.

연체이자 부과체계의 적정성 검사도 진행한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기간별로 5~10%p 가산금리를 붙이며 은행별로 연 최고 15~16% 가량 적용한다. 현재 2개월 이상 이자 연체시 지체된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자와 함께 대출원금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을 물린다.

아울러 서민들의 대출절벽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내년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목표인 5000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다. 또 주택금융의 전체 지원 규모를 올해 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대응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내년 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