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수정안, 상원안보다 줄면서 의회 내 기류 설명 부분 삭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국무부 수권법안'에 상원안에는 원래 포함됐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항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캐피톨힐).<사진=AP/뉴시스>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9일 하원이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374, 반대 16표로 통과시킨 '2016 국무부 수권/대사관 안보법(S.1635)' 내용 중 상원안에 있었던 대북제재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상원을 통과했던 상원안은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 곳곳의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도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상황을 개선할 때만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특히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의 진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VOA는 상원안 조항들은 모두 강제조항이 아니었고 의회 내 기류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다며, 수정안의 분량이 상원안보다 3분의 2로 줄면서 북한 등 외교현안에 대한 의회 기류 설명부분이 삭제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은 다시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