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노동당·국무위 등 독자제재…외화벌이 원천차단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1:19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단체 35곳·개인 36명 추가 제재
황병서 등 핵심 인물·권력기관 망라…김정은·김여정 제외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지도부 핵심인사 36명과 노동당·국무위원회(전 국방위원회) 등 핵심기관을 포함한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캡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국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대북 독자제재의 칼을 빼들어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독자제재안은 ▲수출금지 대외교역품목 확대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를 대폭 보완했다.

정부는 먼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 지난 3월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독자제재안과 비교하면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당시에는 단체 30곳, 개인 40명이 금융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단체 35곳, 개인 36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 제재대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들도 제재대상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체로는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당 선전선동부·인민무력성 등 북한 핵심기구들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WMD 개발에 관여하고 있거나 선전·선동 역할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강계트랙터공장·대령강무역·태성기계공장 등 WMD 및 군수물자를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업체들도 예외없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들의 해외 이동, 현금 운반,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훙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다. 이미 미국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올랐고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제재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이 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훙샹과는 앞으로 외환거래·금융거래 등이 금지된다. 훙샹 법인 및 관계자들의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추가된 11개 광물에는 석탄·철·철광석·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은·동·아연·니켈 등이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의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 해 국제사회로의 대북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해운 활동도 더 강력히 차단된다. 최근 1년간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경우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180일 조건을 두 배 확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안이 안보리 결의 2231호와 더불어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 강화 결정

한편 일본 정부도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NSC 직후 납치문제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과 협조에 더욱 독자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독자제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미사일관련 기술자 등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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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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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