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30건 중 본계약 체결 전무…박근혜정부 치적 홍보용 전락
산업부 "에너지·발전사업 가시화…내년 상반기엔 성과 있을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52조 대박'이 '쪽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발전·인프라·의료 등 다방면에서 2건의 가계약을 포함해 3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6개월 간 추가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 MOU에 그친 '52조 대박'…'속빈강정' MB정부 전철 밟아
지난 5월 2일 이란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 로비에서 열린 한-이란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크 소리가 작게 나오자 자신의 마이크를 건내며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
지난 5월 초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에서 총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수주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당시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민망할 정도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샤히드라자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수주했고, 코트라가 '2016 테헤란 한국우수상품전 부스 설치' 공사를 따냈지만 정부가 내세운 30건의 프로젝트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설익은 MOU 체결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박근혜정부도 '빈수레가 요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정부 "쪽박론 성급하다…1년 이상 공들여야"
이에 대해 정부는 '쪽박'이라고 지적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외국과의 통상협력 특성상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하려면 보통 수년 간 공을 들여야 하는데, MOU 맺은 지 6개월 만에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와 발전, 의료 분야의 경우 가시화된 사업이 다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관계자는 "(30건의 MOU 중에서)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MOU 맺은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쪽박론'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최소한 1~2년은 공을 들여야 한다"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이란 테헤란 에빈 호텔에서 열린 한-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이란 참석자들이 참가한 한국 기업들과 무역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실제로 정부는 에너지와 발전, 의료분야에서 맺은 MOU 중 일부가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기대하는 프로젝트는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이스파한 정유시설 개선사업(16억달러)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달러) ▲이란 병원 건설(17억달러) 등이다.
하지만 저유가 기조 속에서 이란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점과, 우리측이 파이낸싱(투자자금 조달)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점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150억달러, 무역보험공사가 6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통해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다 풀리지도 않았고 달러 거래도 아직 안되고 있다"면서 "이란 경제가 예상만큼 호전되지 못하고 있고 수주기업이 파이낸싱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