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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예산 증액' 난색…3000억 놓고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1:48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1:48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볼모…국회 요구 완강해 막판 증액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3000억원'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1조원을 특별회계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혼란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만 늘릴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예비비를 통해 50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회 합의안과 3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예비비를 통해 5000억원+알파(2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추가적인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매년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부금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복지관련 예산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만 배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액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당장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 요구가 워낙 완강해 정부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안(1조 증액)을 정부가 거부한다면 국회도 예산안 의결을 해줄 수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회와 정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에는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고율구간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인세 인상안은 빼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국회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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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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