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일, 내일 안보리 결의 보강 독자 대북제재안 동시 발표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5:48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5:48

금융제재 확대·해운통제 강화 등 포함…"시너지 효과 극대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대북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일 거의 동시에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외교부는 1일 정부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방안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제재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독자제재 내용과 발표시기, 추진시기 등에 대해서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라든지, 또 각국 수도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며 "발표시점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 왔다. 우리 정부가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미국, 일본 등도 거의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 지난 4월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 임성남(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토니 블링큰 (왼쪽)국무부 부장관, 일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반도 정세와 대북제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재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기업·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5일부터 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국제회의'의 의장으로 참석하여 각료급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핵안보 관련 고위급 국제회의로서,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핵안보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의장으로서 핵안보 강화를 위한 IAEA 회원국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30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전체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 등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달러(약 9400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새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 전문 10개항과 본문 50개항,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