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각) 부시 행정부가 2001년 출범 직후 '9·11테러'를 겪은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북한 도발이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주최한 '2016 국제안보포럼' 세미나에서 "우리 CSIS의 분석자료를 보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초기 도발은 사전에 유리한 입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대개 대통령의 패기를 그들이 다뤄야 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통해 판단한다"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위기는 당연히 (취임 첫해에 터진) '9·11테러'였고, 이것은 그의 대통령직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북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2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2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2009년 이후로는 4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총 65번의 주요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이에 반해 그 이전 15년 동안에는 1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1차례의 핵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핵)무장해제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헌법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간 취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였던 기술적 한계점을 지난 1년간 넘어섰고, 4년밖에 남지 않은 오는 2020년 말이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트럼프 정부 임기 중에 핵이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서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추정은 전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향후 예상 행보를 ▲핵프로그램 협상을 포함한 대화 테이블 복귀 ▲비핵화 약속 없이 대화 의지 천명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능력 강화 ▲북한 정권의 내부 불안전성 가중 ▲현상 유지, 즉 핵프로그램 강화와 동시에 한미 양국의 대응까지는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간헐적 도발 5가지로 예측했다.
◆ "트럼프 정부 대한반도·대북정책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국을 방문했던 차 석좌는 지난달 11일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및 대북 정책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남한의 핵무장 용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은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 기간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는 "미국의 재건에 집중한다는 것이지 외교 현안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 등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