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엔 안보리 새 대북결의안, 석탄거래 보고 의무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30일 09:18

최종수정 : 2016년11월30일 12:13

북한 해외근로자 문제도 명시…중국 "민생발전 훼손 안돼"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 70개 육박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석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안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그 달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아울러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민생목적' 석탄 수출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별다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틈새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새 결의안 초안은 또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이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대외무역 자료를 기반으로 그 달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달러 환산 평균 가격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새 결의안이 통과된 뒤 다음달 31일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5349만5894달러 또는 100만866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4억87만18달러 혹은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문제도 결의안 초안에 담겼다. 북한 노동자들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경화를 벌기 위해 외국으로 파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새 결의안 초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선박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북한 선박이 등록돼 있는 나라는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막아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북한을 입출국하는 개인의 수하물과 탁송화물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수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 당 1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승인된 각 외교관과 영사관원의 계좌 역시 각각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기존 결의안을 이행할 때 적용하는 북한인의 '환승' 개념에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제공항을 거치는 것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인이 공항 세관을 지나가든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든 마찬가지라는 구체적인 정의도 기술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적·분석적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한 점도 눈에 띈다. 지원내역에는 항공영상 확보와 분석, 대외무역 통계와 국제보안 정보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자금 신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통일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도 명확히 강조했다.

겅솽 대변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고 현재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이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 "69개국이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

한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 때와 비슷한 규모이며 기존에는 드물던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스페인대표부는 지난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69개 나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때의 94개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제출 속도만 놓고 보면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결의 채택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718호 때는 70개국이 제출을 마쳤다. 2009년 1874호와 2013년 2094호는 채택 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48개와 24개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송은 내용면으로도 2270호가 전체적으로 충실해졌다며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65개 나라가 제출한 67개인데, 이들의 이행보고서 평균 페이지 수는 약 4.6페이지(p)라고 전했다. 1718호 당시 평균인 3.2p보다 평균 2p 가까이 늘어났으며, 1874호와 2094호의 평균 페이지 수보다도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등 북한 우호국들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인데, 이 가운데 앙골라 브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4개국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과 베트남, 앙골라, 우간다 등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들을 명시했다.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적시했다.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우방국은 아니지만, 요르단 정부는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조치를 예고했으며, 파나마는 북한 선박의 자국 선적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악 유튜브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통 예술 분야인 국악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을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마련됐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여기에는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오윤석 팝페라 가수와 박나현·김보성 소리꾼과 박혜정 가야금 병창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1편은 15일 낮 12시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라이징스타'를 통해 방송되는 국악 프로그램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맨 왼쪽부터) 소리꾼 최한이와 오윤석 팝페라 가수,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alice09@newspim.com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에서의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작금(作金)'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돼 있다.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이번 특집 프로그램의 제1화 '광복'은 총4편으로 나뉘어 방송된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으로 이어진다. 제1편 '작금'은 오윤석 팝페라 가수가 참여, 한국가곡 '선구자'를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눈물로 밥을 말아먹었던 만주에서 미국 땅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 분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선구자'를 선곡했다"고 소개했다.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리꾼 최한이는 "서양 창법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가곡의 어원이 전통 성악인 가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라이징스타'를 통해 방송되는 국악 프로그램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2025.08.14 alice09@newspim.com 한국가곡 '선구자'의 2절에는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는 선구자/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되었나'라는 구절이 나온다. '선구자'는 윤해영의 시에 조두남이 곡을 붙인 것으로, 그동안 독립운동가의 기상과 꿈을 표현한 노래로 알려지면서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장중한 곡조에 조국을 위해 한 몸을 던진 독립투사와의 만남이 묘사돼 있다. 또한 1970~198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시기에 자주 애창되기도 했다. 변상문 이사장은 "이러한 민족적 가사로 하여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곡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악을 좋아하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나라 노래를 배우지 못했다. 자연스레 서양 음악을 먼저 배웠다. 저는 이것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작금의 시대'에 생각해 볼만 한 주제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대학교 성악과 시간에 이탈리아 교수님을 초청했다. 그 분이 성악과 재학생들에게 '너희 노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한 학생이 '선구자'를 불렀다. 조국을 찾겠다고 맹세한 선구자의 마음이 와 닿았고 '우리는 이런 나라 사람들'이라고 자랑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라이징스타'를 통해 방송되는 국악 프로그램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스틸컷. 2025.08.14 alice09@newspim.com 그는 "그런데 그 교수가 노래를 멈추더니 '그건 우리 노래잖아. 너희 것을 부르라'고 말해서 순간적으로 교실이 찬물을 얹은 것처럼 조용해진 적이 있다"라며 "우리가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한이가 성악가 최초로 공중파에서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죽헌이 해방 후 편찬한 국악 창작곡집 '고가신조' 부른 것을 언급하자, 오윤석은 "최한이 씨와 국악과 서양음악이 만난 '보체소리 팀'으로 고가신조 '북천이 맑다거늘'을 불러 많은 찬사를 받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변상문 이사장은 제1편 '작금'에서 뒤섞인 개념을 정리하며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8-15 12:01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