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통화 제도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디지털통화의 대표적인 통화는 비트코인으로 지난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발자가 만들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 약 700개의 디지털통화가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상위 3개사의 거래량(2015년 1월~2016년 10월)은 1조5064억원이다. 올해 월평균 거래량은 전년대비 6% 증가했다.
다만 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거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총기 등을 밀거래한 실크로드 사이트를 폐쇄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유사 디지털통화를 발행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370억원대 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T/F팀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현황과 불법거래 등을 함께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디지털통화 거래 증가로 제도화 도입에 공감했다. 또 디지털통화 관련 제도 미비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