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위원장 "야당 대변했다는 편향성 비판 나올 수 있어"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오후 박근혜정부 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을 위한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특별검사 임명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사진=뉴시스> |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여야합의를 존중하며 특검으로 이른 시일 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3당 대표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따져보는 게 바로 법사위"라며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 야당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했다는 편향성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또 대립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도특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성 담보를 위해 추천권자는 (야당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여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면서 "결국 야당이 특검 과정을 모두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이 지난 14일 합의한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