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속전속결'…야3당·시민단체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9:07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9:07

"2차 실무협의서 주요내용 의견 일치" vs "한반도 안보불안 가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종 협정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면 야3당은 GSOMIA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시민단체들도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측은 오늘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며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사실상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문안이 정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협의를 가진 뒤 8일 만으로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과 외교부 동북아 1과장, 일본 측에서 외무성 북동아 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이 참석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GSOMIA를 추진하다 '밀실추진'이라는 비판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닥쳐 체결 직전 취소한 바 있다.

국방부는 4년 전 마련한 협정문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협정체결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저지전국행동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이날 GSOMI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3당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합의로 결의안을 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왜 지금 이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국민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라면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3당 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이 시도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GSOMI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MD(미사일방어)'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