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협상을 4년 만에 전격 재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올해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향후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정보공유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국 간 GOMIA 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논의 재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일본측과 만나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날 GSOMIA 체결 협의 방침을 사전 설명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 협상 논의 재개는 일본 측의 강력한 제안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을 위한 미국 측의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은 지난 2014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체결한 상태이나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욱일승천기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하지만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과 독도 및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국가)'와 자위대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GSOMIA를 추진한다는 데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30개 이상의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서명 체결 직전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에 막판에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