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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대응에 필요" vs 반일정서·재무장·MD 등
GSOMIA 체결시 해방 이후 최초 양국 간 군사분야 협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최초의 양국 간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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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 간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도 이 방안을 보고했으며 곧 국방위 전체회의에 이 내용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곧 일본 측과 실무협의를 거쳐 연내 GSOMI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이 보유한 정보수집 위성과 이지스구축함의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의 다량의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 또는 첩보의 성격상 수집 출처가 다양하고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없이 양자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성을 높이고 출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 신뢰도와 정확성도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잠수함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데 제한된다"며 "(일본과의 협정 체결로) 북한 잠수함 관련 정보는 물론,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정보를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 논란 등으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국민정서상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 뜻을 귀담아 듣고 살피는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와 안보·정치 문제는 분리해야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서명 체결 직전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에 막판에 무산됐다. 1980년대 말에는 한국이 일본에 GSOMIA 체결을 먼저 요청했다가 중단된 적도 있다.
GSOMIA는 그동안 일본측으로부터 강력한 제안이 있어 왔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한 것과 지난주 이뤄진 한·미·일 3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차단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도 한·일 간 GSOMIA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과 독도 및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국가)'와 자위대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GSOMIA를 추진한다는 데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일 3각 동맹 체제가 강화될 경우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 가속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 외교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국내 여론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한일 GSOMIA를 밀어붙이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 "진지하게 대응해 나갈 것" 환영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날 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외무성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회의가 끝난 뒤 "방금 한국에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협상을 재개하겠다. 진지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