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중국·몽골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제안…북한 압박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15:07

국방부 "2012년부터 중국에 제안…사드 등 아직은 시기상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지소미아) 체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가 중국 및 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정도 병행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4일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 국제전시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중국 정부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면서 "중국에는 과거에도 제안한 바 있으며, 몽골과도 협정 체결을 타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한중 국방전략대회를 계기로 처음 GSOMIA 체결을 제안한 뒤 여러 차례 중국 측에 협상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동맹과 동맹국인 북한 등을 의식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지난 2001년에 이미 체결했고, 이번에 일본·중국·몽골까지 북한 주변국 모두와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을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많은 측면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이미 협정을 체결한 한국 정부가 일본은 물론, 중국·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둘러싼 모든 주변국들과의 협정 체결로 북한을 압박하고 촘촘한 군사정보 공유망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가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구도로 재편되고 있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GSOMIA 체결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도 "아직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에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