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당선] 예측 불가 동북아 정세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6:54

전문가들 "한·미·일 안보 3각 공조 느슨해질까 우려
중국 관세 보복 우려…FTA 전면 재검토 가능성
가디언 "중국과 무역 타협하고, 남중국해 내줄 수 있어"

[뉴스핌= 이홍규 기자] 각종 외교 공약에서 예측 불가능의 발언들로 우려를 사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향후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특히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동북아 정세에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일단 지난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한·미·일 안보의 3각 공조는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8월 트럼프는 아이오와주 유세 현장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이 헌법상 군사행동이 제약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그들은 그저 집에 앉아서 소니 텔레비전만 볼 수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중국 무역 갈등 고조, FTA 전면 재검토 우려

중국과의 갈등은 지금보다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클린턴과 달리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불간섭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무역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는 자국의 이익보호를 우선으로하는 트럼프 식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중국과 외교 갈등은 통상 관계를 중심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캠프 측의 통상 고문인 댄 디미코는 "관세 45%는 레이건 정부 때 일본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자비로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가 공약 대외 정책을 일변도로 내세울 경우 북한 문제 해결은 기대 난망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압박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을 시사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온 상태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지니스 맨' 출신인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조건을 타협하고 대신, 동아시아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 지는 "트럼프는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 매립을 두고 미국의 패권 약화로 인식하긴 했으나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과 무역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왔다"며 "트럼프가 선호하는 외교 관계의 거래적 형식으로 볼 때, 그는 더 나은 조건의 무역 관계를 중국과 맺는 조건으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통상은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비롯, 동북아 국가와 맺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중국과 더불어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철강 등 한국 주력 상품군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향후 미국과 동북아를 둘러싼 통상 마찰은 한층 가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