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가계부채를 포함한 민간신용이 늘 것으로 보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일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확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2010년 초 매우 짧은 수축국면을 거친 이후 25분기 연속 확장국면을 잇고 있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상승 속도도 다소 빨라졌다.
최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는 2014년 8월 LTV·DTI 규제완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확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인한 주택 담보대출 확대가 주도했다.
한은은 가계신용비율 상승세가 과도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BIS 방법론을 이용해 신용갭을 산출했다. 그 결과 가계의 신용갭은 지난해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최근엔 ‘주의’ 단계인 2%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갭이란 부채가 장기적인 예측 추세를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낸다.
이어 신용순환과 경기 및 주택시장 간의 관계를 동조화지수로도 분석했다. 가계신용순환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와의 연관성은 크게 낮아진 반면 주택가격과의 연관성이 소폭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끄는 원인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가계와 기업부채를 포함한 민간신용 역시 22분기 연속 확장국면에 있다. 한은은 “1988년 이후 세 차례의 순환기와 비교해볼 때 확장 지속기간의 평균치에 도달했지만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면서 “과거 수축국면으로 전환할 때마다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리먼 사태 등 주요 금융사건을 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BIS 역시 우리나라의 민간신용비율을 ‘주의’단계로 평가했다. BIS는 지난 9일 ‘BIS Quarterly Review’ 보고서를 통해 신용갭을 기준으로 국가별 민간신용의 리스크 누적 정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주의(신용갭 기준 2~10%’ 단계로 분류됐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를 초과한 주의 단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 추세가 빠르기 때문에 이 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간신용순환은 확장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 중 가계신용순환이 확장기조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내용이 핵심이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당분간 민간신용은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확장될 것으로 본다”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거나 위험추구성향이 높아질 경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 변수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