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금융위에 8·25 가계부채·한진해운 책임론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22:07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07:15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한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또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된 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 가계부채 급증에 정책 대응 집중 질의…임종룡 "DTI 현행 유지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6일 국회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묻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며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TI란 채무자의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2014년 7월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DTI한도 규제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수준인 60%를 30~50%로 내리고, 집단대출에도 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대 별로 가계부채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대의 여신비율보다 은퇴 앞둔 50대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원리금균등상환 여신방법에 있어 고정수입이 없어지게 되면 50대는 더 큰 부담이다"고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소득이 줄어가는 시기에서 대출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소득 확인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인 DSR(소득분위별 채무상환비율), 총체적 상환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며 "분할상환제도 유지해서 자기 능력에 맞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 한진해운 물류대책· 조양호 경영권 포기각서 등 논란

이날 국감에선 임 위원장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두루뭉수리한 답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위원장이 "8월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을 직접 만나고 논의를 했지만 한진해운으로부터 법정관리 이전에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주의 계약정보는 기업의 고유한 기밀인데, 이번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화주 계약 정보가 아닌, 선박 운항 정보를 받으면 됐다"면서 "한진해운에서는 선박 운항 정보 요청을 못받았다고 한다"고 따졌다.

이에 임 위원장이 "물류문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사과드리지만, 우리 나름대로 대비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의 답변에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인데 (전날 국감에서) 조 회장은 회사를 살릴 각오로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며 "왜 답이 다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대주주가 말했듯이 경영권 포기 각서를 낸 것은 맞지만 8월 한진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을 보면 영구채를 갖고 있던 지분과 5000억 신규자금 지원금에 대해선 기존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는 달리 취급해 기존 지분을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제시했다"며 "이 부분은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원샷법 첫 대상 승인 동양물산기업 특혜 의혹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됐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됐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동양물산기업은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의 남편 김희용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희용 씨는 실제 동양물산기업의 최대 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부인인 박설자 씨도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의 딸이다.

김 의원은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과정에 여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실상 헐값에 매각됐고, 동양물산기업은 자체 자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의 대출과 원샷법상 우대금리 등의 도움으로 매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인수 절차나 자금 조달 방식 등의 각종 혜택이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원샷법 승인이 특정인의 인척 관계로 통과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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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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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