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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위, 가계부채 대책 마련 시급…여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2:15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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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여야는 하반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 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국감일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이 올해 2분기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8호를 보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 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미국은 금리인상 할때 우리나라와 달리 인상폭이 높다"며 "만약 1%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는 이자부담만 8조원이 증가돼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인상을 하게되면 가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은이 지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소비와 투자를 증대 등 경기부양"이라면서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높아져 소비 침체 등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나타난 결과로 보면 투자회복세가 미흡하다"면서도 "통화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으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간 협의를 통해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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