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복지부, 복지허브화 등 맞춤형 장애인 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09:21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1:36

예산 부족으로 추진 어려움…복지허브화 연계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31일 오후 3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1~6단계 장애등급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차선책으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과 연계해 기존 등급제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구상이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이 사실상 축소되는 등 실효성이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31일 복지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장애인 등급제를 개편하는 대신 복지허브화 등을 통해 연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읍면동복지허브화실무추진단'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복지허브화와의 연계에 대비해, 내년도 진행되는 장애등급제도 개편 3차 시범사업에서 정부와 지자체-복지사-장애인 가구 등 복지전달체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 장애등급제가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증과 중증으로 체계를 나누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복지 코디를 도입해,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등급제는 의학적인 소견에 의지한 것으로, 등급이 매겨지면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만 제공된다.

현 장애등급체계는 주로 서류 등으로만 평가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등급은 4등급이지만, 의학적 소견으로 밝힐 수 없는 증상과 처해진 환경 등의 문제로 실제 2~3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실제 일본을 제외한 주요 OECD국가에서는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복지전문가가 직접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한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장애등급제도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장벽에 부딪혔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전체예산은 동결 수준이지만 장애인 지원에 필수적인 의료비와 지원관리, 자립자금, 발달 장애인 지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일자리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은 큰폭으로 축소됐다.

복지부의 방침대로 복지코디 등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 개편을 위해선 큰 폭의 예산 확보가 절실했지만 물거품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예산으로는 장애등급 개편이 판단해, 차선책으로 예산이 확보된 복지허브화와 연계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복지허브화 예산에는 이러한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장애인단체 및 시만단체는 현 장애등급은 소고기 등 고기류에나 매기는 등급이라며 비인격적인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으로 장애인과 복지부간의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장애등급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복지허브화를 통해 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만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