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최순실 특검 도입' 합의는 했지만 방식‧절차 협의 '진통'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8:10

최종수정 : 2016년10월27일 18:10

새누리 "상시특검 적용해야", 민주당 "수사대상, 대통령 임명권 문제"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특검 방식과 절차를 두고 이견을 보여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상시특검을, 야당은 특별법 특검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또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이라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상설특검을 (이번에) 적용하게 되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리케이트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았다.

상설특검을 할 경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총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나로부터 20일 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60일 간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이 검사 수와 시기에 제한이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며 특별법을 통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조속히 만나서 (특검) 내용을 다듬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게 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때"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 특검을 주장하며 "가장 큰 것은 그 대상이 청와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 국민들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의심을 갖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철저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은 특검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검 무용론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것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하면 몸통을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 잊혀 가며 정국은 전환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특검·국정조사를 가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3당은 특검 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간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원내수석은 "2014년에 발효되고, 발동되지 않았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최단 한 10일 이내에 특검을 바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재차 상설특검을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별도 특검을 재차 주장하며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조사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여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다 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조사해야 될 대상이 수십에서 백여명이 넘어가서 현행 상설 특검으론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종전에 입장에서 선회해서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