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한국 5위…'빛 좋은 개살구'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01: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01:00

지난해 4위보다 1계단 하락…업계 현실과 괴리 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됐다. 하지만,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로 규제개혁 미비 등 기업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업계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발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우리나라가 190개국 중 종합점수 84.07로 5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종합점수는 상승했으나, 순위는 1계단 하락했다.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점수 83.88로 189개국 중 4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해당 순위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었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비록 한 계단 떨어지긴 했지만, 뉴질랜드(1위), 싱가폴(2위), 덴마크(3위), 홍콩(4위)와 함께 3년 연속 톱5를 유지했다. G20국가 중에서는 1위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와 덴마크에 이은 3위다.

그 외 주요국 순위는 영국 7위, 미국 8위, 독일 17위, 일본 34위, 중국 78위 등이다.

기업환경평가 및 IMD·WEF 국가경쟁력 지수 순위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가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칠 때,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수, 시간, 비용 등을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서치를 통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상승했고, 2개 분야는 동일, 4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가 오른 분야는 법적분쟁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 납부(29→23위), 재산권 등록(40→39위)이며, 소액투자자 보호(8→13위)와 건축 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그리고 자금 조달(42→44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전기공급과 퇴출 부문은 각각 1위, 4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동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 금융, 공공, 교육부문의 4대 개혁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각 올 5월과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9위, 26위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지 못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평가와 관계 없이)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하는 얘기는 노동 경직성이나 규제 면 등에서 (기업하기가)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