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가는 데 관여하는 제3국의 북한 거래 기업이나 북한 노동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북한이 제3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 외화벌이의 자금원을 봉쇄해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도통신도 전날 일본 정부가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고려 중이며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새로운 독자 제재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북한 외화벌이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3국은 중국으로, 이번 조치는 결국 중국기업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 기업의 일본 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 과정을 지켜보며 제재 시점 및 내용 등을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기업 책임자 4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실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은 또 다른 중국 기업의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