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북한과 대화가 아니라 제재·압박 강화할 시점"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5:24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5:24

외교부 정례브리핑…"선제타격론은 대북경각심 높아졌다는 의미"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6일 오는 11월8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대북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북한이 핵폐기를 하도록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북협상론과 선제타격론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하여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천명하면서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이 약화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러한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상황, 그리고 현재 미국 내 대선 정국 하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인사들은 거듭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화 재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대화 제안도 거부한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부통령 선거 TV 토론과정에서 나온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대선이 진행 중인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언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부통령후보 팀 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각) 버지니아 주(州) 팜빌 롱우드대학에서 진행된 부통령후보 간 TV토론에서 만약 정보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선제공격)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 정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로 에너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첫 번째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에 결의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방국과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것은 현재 2270 제재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틈새의 것을 가능한 한 메우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또한 새로운 제재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등 우방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0월 의장국이 된 이후 상황변화에 대해선 "최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바도 있다. 또 그 전에는 중국도 방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강력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상임이사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이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의 방한과 관련해선 "파워 대사의 이번 방한 목적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 등 엄중하고 시급한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의 한미 공조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서 "현재 10월8일 토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방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측이 일정을 주선 중에 있다.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