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6일 오는 11월8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대북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북한이 핵폐기를 하도록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북협상론과 선제타격론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하여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천명하면서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이 약화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러한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상황, 그리고 현재 미국 내 대선 정국 하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인사들은 거듭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화 재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대화 제안도 거부한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부통령 선거 TV 토론과정에서 나온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대선이 진행 중인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언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부통령후보 팀 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각) 버지니아 주(州) 팜빌 롱우드대학에서 진행된 부통령후보 간 TV토론에서 만약 정보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선제공격)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 정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로 에너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첫 번째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에 결의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방국과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것은 현재 2270 제재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틈새의 것을 가능한 한 메우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또한 새로운 제재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등 우방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0월 의장국이 된 이후 상황변화에 대해선 "최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바도 있다. 또 그 전에는 중국도 방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강력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상임이사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이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의 방한과 관련해선 "파워 대사의 이번 방한 목적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 등 엄중하고 시급한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의 한미 공조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서 "현재 10월8일 토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방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측이 일정을 주선 중에 있다.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