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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말레이시아 '트랙2 대화' 종료…정책변화 주목

기사입력 : 2016년10월23일 12:05

최종수정 : 2016년10월23일 12:05

외교부 "민간차원 대화로 미국 정부와 무관…대북압박 지속"
북한 한성렬 장일훈 등 5명 vs 미국 갈루치 디트라니 등 4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북한 전문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1~22일 만나 비공식 대화를 마무리했다. 북한 측은 "현안을 다 얘기했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23일 이 대화는 미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간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지난 2014년 10월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민주평통/뉴시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미 간 비공식대화에는 북한에서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차석대사 등 5명,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토니 남궁 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4명이 참석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는 전날 "이들은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만난 데 이어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때까지 회동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장일훈 차석 대사는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현안 문제를 거기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죠. 생각하는 것을"이라고 답했고, 미국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 단계별로 했으면 하는데…"라고 말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 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미국 측은 핵무기 중단이 우선이라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접촉에 이어 북한과 미국 정부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정부 간 대화까지 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 내 느낌에는 그럴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두고 봐야 안다"며 "우리는 정부 소속이 아니므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부터 오바마 행정부 임기 종료 시점 사이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 미측 인사들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화파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1차 북핵 위기 때 활약했던 인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다.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대화파로 분류된다.

북한 대표인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오랫동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역임하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창구로 활동해왔다.

따라서 북미가 민간 차원의 대화라는 트랙2 형식을 취했지만 북측 한 부상과 장 차석대사가 현직이고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미국 정부의 북미대화 창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접촉은 향후 정부 간 '트랙1' 대화를 앞둔 전초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은 "북한 측으로선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선을 목전에 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선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비공개 접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다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는 금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 2 대화로 美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금번 미측 참석자들은 길게는 20여 년 전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인사들로서 미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과 무관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Track(트랙) 2 회의에 참석했다. 그간 상기 회의를 주관한 미측 인사들도 거의 매번 동일한 인물들"이라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성급히 대화 거론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8일9.8), 미-ASEAN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시, 대통령 취임후 대북 접근방식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도 지난 21일 쿠웨이트 외교장관과의 기자회견시 북한을 '불법정권(illegitimate regime)'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 한·미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차 방미 계기 간담회에 참석한 다양한 학계인사 및 별도 접촉한 대선후보 진영 관련 인사들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며, 강력한 제재 압박을 지속해야 할 때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북한이 여사한 트랙 2 회의마저도 현직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변함없는 대북압박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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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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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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