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 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시기를 기존 2020년대 중반에서 2~3년 앞당겨 전력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축 체계'의 조기 도입에 대해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대 중반에 갖추는 걸로 돼 있는데 이를 2∼3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같은 고도화되는 위협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충해나가도록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킬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 조기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년 앞당기는 데 2000~3000억 추가된다"면서 "앞으로 예산심의 간에 집행규모 등 논의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와 같이 논의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요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의 군사동향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상 제약은 없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2개 추가하고, 내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2023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인 군 정찰위성의 전력화를 앞당기기 위해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