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를 예고했던 구글의 지도 반출 이슈가 헛바퀴만 돌리고 끝이 났다. 일정 파행으로 초반 추진력을 잃은 데다 마지막 확인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구글 입장에선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전 가장 큰 고비였던 국감을 별 탈 없이 넘기면서 반출 허용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감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관련 논쟁은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반출 반대 진영에서 문제로 꼽는 국내 서버 설치나 세금 이슈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대표 발의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이유를 묻자 임 총괄은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도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국내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국내 매출이나 법인세 납부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임 총괄은 "구글코리아는 국내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구글 본사에 대한 질문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직접 구글의 검색 상품을 써봤지만, 전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파렴치한 세금 탈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 주체와 서비스 주체의 불일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의 적절성 등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고정밀 지도 반출이 필요한 구글의 근거를 반박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신 의원이 "미국과 일본에선 2만5000:1 지도 축척으로 대부분의 구글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만 5000:1 정밀 데이터를 요구한다"고 꼬집자 임 총괄은 "각 나라마다 축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며 "본사 얘기로는 2만5000:1 지도로는 제공하려는 품질의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이 원론적 논의로 마무리되면서 구글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업계에선 반출 허용 결정이 오는 11월로 연기되면서 국감이 여론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부에서 결정 시점을 미루면서까지 구글의 변화된 입장을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였는데 국감에서 기존 내용만 반복됐다"면서 "특별히 여론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결정을 유보한 것 자체가 구글에 특혜를 준 것일 수 있는데 국감에선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국감을 무사히 넘기고 구글이 추후 논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구글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24일로 예정됐었던 구글의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에 대한 결정은 내달로 미뤄졌다. 정부 협의체는 심의 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