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구글 지도전쟁 분위기 '반전'…힘 실리는 허용론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20: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09:28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유보…오는 11월 최종 결정

[뉴스핌=최유리 기자] 구글의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두고 정부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안보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심의 연장에 따라 허용 불가로 기우는 듯 했던 분위기는 반전된 모습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구글의 입장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블룸버그>

2차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당초 관련 부처는 구글의 반출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쯤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급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심의를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정부 쪽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IT 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구글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안보, 산업적 파급 효과 등의 이슈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다"며 "심의 기한을 연기한 것은 결국 구글의 입장을 더 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협의체 2차 회의에선 구글에 기회를 더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과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심의가 길어질수록 구글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사드배치를 비롯해 안보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반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시들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글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은 당초 국내 이용자들이 다양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한 혁신이 나오기 위해선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범준 구글 지도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숙박 공유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에어비앤비나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는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다"면서 "반면 국내 스타트업은 신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 협의체는 심의 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제 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과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지도정보 국외반출에 대해 성심껏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