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구글 지도전쟁 분위기 '반전'…힘 실리는 허용론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20: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09:28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유보…오는 11월 최종 결정

[뉴스핌=최유리 기자] 구글의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두고 정부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안보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심의 연장에 따라 허용 불가로 기우는 듯 했던 분위기는 반전된 모습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구글의 입장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블룸버그>

2차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당초 관련 부처는 구글의 반출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쯤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급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심의를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정부 쪽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IT 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구글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안보, 산업적 파급 효과 등의 이슈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다"며 "심의 기한을 연기한 것은 결국 구글의 입장을 더 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협의체 2차 회의에선 구글에 기회를 더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과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심의가 길어질수록 구글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사드배치를 비롯해 안보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반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시들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글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은 당초 국내 이용자들이 다양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한 혁신이 나오기 위해선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범준 구글 지도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숙박 공유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에어비앤비나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는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다"면서 "반면 국내 스타트업은 신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 협의체는 심의 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제 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과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지도정보 국외반출에 대해 성심껏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