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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 정무위, 대우조선 회계감리·황제금리·정찬우 이사장 인사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20:23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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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 회계감리 결과와 연 1%미만 황제대출 금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찬우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의 낙하산 의혹에 대한 비판을 쏟았다.

◆ 여야 의원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감리' 집중 추궁

먼저, 여야 의원들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진 원장에게 "올해말까지 대우조선 감리 결과가 나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독당국이 진행 중인 회계 감리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연내 (결과 도출을 위해) 절차를 밟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3년과 2014년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보려 했으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감리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해 감리를 진행 중이다. 진 원장은 이날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감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당국의 뒤늦은 감리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의하자 진 원장은 "감리는 기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야당, '황제대출' 적정성·정찬우 이사장 '낙하산 의혹' 질타

이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협은행 저금리 대출로 불거진 '황제대출'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상반기말 기준)'을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1%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모두 2만133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1만7768명으로 전체 1% 미만 대출자의 약 83.2%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연 1% 미만 대출에 대해 전면적으로 파악해 봐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 원장은 "대고객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 관여하기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경수 전 이사장과 증인 채택 운명이 바뀐 정찬우 이사장은 '낙하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이사장에게 "낙하산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적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정 이사장은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임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지주회사법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 등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거래소는 300만 투자자가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핵심인데, 9월 2일 이사회가 급조되고 주주총회까지 15일, 후보자 심사 기간이 5일에 불과한 깜깜이 주총이 열렸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낙하산이 외부에서 왔다는 뜻이라면 동의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안 지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받아쳤다.

◆ 금감원 '종합검사 페지'·한미 늑장공시 제도 개선 등

한편, 금융감독원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는 등 검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들은 한미약품 늑장공시 조사와 공시 및 공매도 제도 보완 요구도 이었다. 이에 진 원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가 함께 조사 중"이라며 "지적된 내용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5년 째 제자리인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5년간 국내 총생산액이 2배로 늘었지만 예금보호 한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한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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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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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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