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 회계감리 결과와 연 1%미만 황제대출 금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찬우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의 낙하산 의혹에 대한 비판을 쏟았다.
◆ 여야 의원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감리' 집중 추궁
먼저, 여야 의원들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진 원장에게 "올해말까지 대우조선 감리 결과가 나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독당국이 진행 중인 회계 감리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연내 (결과 도출을 위해) 절차를 밟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3년과 2014년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보려 했으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감리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해 감리를 진행 중이다. 진 원장은 이날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감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당국의 뒤늦은 감리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의하자 진 원장은 "감리는 기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 야당, '황제대출' 적정성·정찬우 이사장 '낙하산 의혹' 질타
이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협은행 저금리 대출로 불거진 '황제대출'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상반기말 기준)'을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1%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모두 2만133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1만7768명으로 전체 1% 미만 대출자의 약 83.2%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연 1% 미만 대출에 대해 전면적으로 파악해 봐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 원장은 "대고객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 관여하기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경수 전 이사장과 증인 채택 운명이 바뀐 정찬우 이사장은 '낙하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이사장에게 "낙하산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적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정 이사장은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임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지주회사법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 등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거래소는 300만 투자자가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핵심인데, 9월 2일 이사회가 급조되고 주주총회까지 15일, 후보자 심사 기간이 5일에 불과한 깜깜이 주총이 열렸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낙하산이 외부에서 왔다는 뜻이라면 동의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안 지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받아쳤다.
◆ 금감원 '종합검사 페지'·한미 늑장공시 제도 개선 등
한편, 금융감독원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는 등 검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들은 한미약품 늑장공시 조사와 공시 및 공매도 제도 보완 요구도 이었다. 이에 진 원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가 함께 조사 중"이라며 "지적된 내용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5년 째 제자리인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5년간 국내 총생산액이 2배로 늘었지만 예금보호 한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한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