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원샷법 수혜 2개 기업… 박 대통령 친족기업 의혹, 15년째 제자리인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상향조정."
굵직 굵직한 이슈들을 툭툭 던지며 정무위를 리드하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인회계사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등 '고시 3관왕' 출신답게 국감장에서도 '밀어 붙이기'와 '집중 추궁'으로 피감기관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1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5년간 국내 총생산액이 2배로 늘었지만 예금보호 한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데 그 한도가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보호금액 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서민보호를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한 것.
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한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감에서 '원샷법' 수혜 기업 가운데 2곳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가·외가 가족이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앞서 국무조정실·KDB산업은행·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과 유니드가 박 대통령의 친족기업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의 경우 산업은행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의 부인 박설자 씨가 박 대통령의 사촌 언니며, 김희용 씨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동서지간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원샷법 첫 적용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동양물산기업 현금성 유보자산이 33억원이나 있음에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이 산업재편기금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로펌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공정위를 은퇴하고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20명에 달했다. 2012년, 2013년 각각 3명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전관예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을 8년 만에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에 대한 '정책 공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618개 기업(계열사 포함)이 제외되는 중대한 문제를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후속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