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 NSC "북한 핵·미사일 포기시 한국 사드 배치 재고"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09:42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09:42

로즈 부보좌관 기자회견 "사드, 북한 도발 때문 중국 겨냥한 게 아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다.

아세안(ASEAN)+3 정상회담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각) 수도 비엔티안의 랜드마크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로즈 부보좌관은 7일 오후(현지시각) 아세안관련 정상회의가 개최중인 라오스 비엔티안의 래시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국이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상황 등을 가정할 경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In terms of what could lead us to change our minds, North Korea could abandon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nuclear programs)"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 등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이행한다고 해서 사드 배치의 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는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같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고,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무기체계"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들이 최근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런 조짐(any indication)을 아직 관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오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사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이런 점을 말했다"고 전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우리는 중국 측에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국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일본(3각동맹)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우리(미국)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금을 얻기 위해 잡으려 하는 모든 경로를 확실히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로브 부보좌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미국이 재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이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