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 핵실험…지금은 제재 국면" 거듭 강조
[뉴스핌=장봄이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칠문에 참석해 ‘현 정부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고도화를 이끌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손을 내려 놓으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이어 "대북정책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지만 제재가 필요할 때는 제재를 해야한다"면서 "현재는 제재해야 할 국면이고 전체적인 대북 기조는 한국이 끌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경한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그럼 사드 배치나 패트리어트는 내려놓고 대화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대화와 교류, 제재 등 여러 정책들이 그 동안 여러가지로 작용했었다. 다만 지금 단계는 금년에만 두 번의 핵실험, 20회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은 과거엔 없었다. 지금은 제재 국면이며 현 국면에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든 야든 국가 역량을 모아서 이러한 방향을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닌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다시 밟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