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핵이 제거될 때까지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
황 총리는 "최근 미국도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 억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양국 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한국 독자적 핵개발을 언급하자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항 총리는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선 "안보리 국가들 간 협의 진행 중이라 자세한 말씀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한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