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한진해운 사태, 원칙 없는 지원은 세금 낭비"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7:37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 없는 지원은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만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그 같은 확고한 원칙 하에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수시로 개최해 이미 선적된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주요 거점항만과 각 선박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중소화주에 대해서는 상담, 정보제공 등 1대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 부총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30척(국내 15, 해외 15)이 하역을 완료하는 등 조금씩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개최를 논의·확정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보완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열린다.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는 유통업체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주요 제조업체, 대다수 소셜커머스 기업, 온라인 쇼핑몰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 지난 20일 현재 총 168개 업체가 참여 신청을 마쳤다. 지난해 대규모 할인행사 참여 업체는 92개였다.

유 부총리는 "대형 TV·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할인, 노세일 의류 브랜드 최초 할인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의 할인 상품 수와 할인율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한류스타들의 K-POP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K-테마존 체험행사, 한류문화축제 등도 함께 개최해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마당을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공사 해외조직을 재배치해서 카자흐스탄, 이란, 몽골에 현지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성수기인 10월에는 입출국 대기시간 축소, 공항 혼잡 방지,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현재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이후 추석 전까지 지방정부에 교부한 3조7000억원을 포함해 추경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원)의 71%에 달하는 총 6조1000억원을 집행(중앙정부 기준)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자금이 현장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가동해서 집행을 지원할 생각"이라며 "지방정부에서도 추경 등 필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매매단지 인근에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고차 평균시세정보 제공,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