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리보는 국감] 기재위, 대선 전초전 "경제구조 근본대책 논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9월20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9월20일 11:07

세법개정‧서별관청문회 2라운드..가계부채 등 정부 경제정책 '도마위'

[뉴스핌=이윤애 기자]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단기처방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를 향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A 의원실), "당장 조선‧해운산업의 위기에만 집중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철강‧석유화학‧전자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B 의원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 특히, 국가의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국내 경제구조를 개혁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과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 마련의 관점에서 다뤄질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 국가경제 구조, 근본적 검토해야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진단하며 더민주의 대안이 관철되도록 하겠다."(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기재부가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에 대해 비판할 건 비판할 것."(C 의원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국감에서 정권의 정책 실정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대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는 20년 넘게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개혁을 수차례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 경제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국가경제의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 서별관 청문회 2라운드‧가계부채

야당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의 세부적 현안으로는 서별관 청문회와 가계부채 문제를 꼼꼼하게 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별관 청문회가 핵심 증인인 '최경환·안종범·홍기택 트리오' 불참과 정부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맹탕', '부실'로 마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다시 매듭을 짓기 위해 벼르고 있다.

이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겸 기재위 간사는 "얼마 전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1차였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2차 청문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측 기재위 소속 의원실은 "더 이상 뭐가 나올 게 있나"라는 반응이라 공방만 반복될 우려도 높다.

여야는 가계부채 폭증을 두고도 격돌할 수 있다. 야당은 신흥국 중 가장 높은 부채로 가계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조절 요구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재차 내놓지만 시장에서 '약발'이 들지 않는 점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 법인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안 '화두'

세금문제를 놓고도 양보 없는 격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더민주는 최근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실효세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율이 아닌 세원 확충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율을 높여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익이 안나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단순하게 세율을 높이는 건 방법이 아니다."(D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