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단기처방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를 향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A 의원실), "당장 조선‧해운산업의 위기에만 집중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철강‧석유화학‧전자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B 의원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 특히, 국가의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국내 경제구조를 개혁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과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 마련의 관점에서 다뤄질 것이다.
◆ 국가경제 구조, 근본적 검토해야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진단하며 더민주의 대안이 관철되도록 하겠다."(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기재부가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에 대해 비판할 건 비판할 것."(C 의원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국감에서 정권의 정책 실정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대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는 20년 넘게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개혁을 수차례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 경제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국가경제의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 서별관 청문회 2라운드‧가계부채
야당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의 세부적 현안으로는 서별관 청문회와 가계부채 문제를 꼼꼼하게 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별관 청문회가 핵심 증인인 '최경환·안종범·홍기택 트리오' 불참과 정부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맹탕', '부실'로 마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다시 매듭을 짓기 위해 벼르고 있다.
이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겸 기재위 간사는 "얼마 전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1차였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2차 청문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측 기재위 소속 의원실은 "더 이상 뭐가 나올 게 있나"라는 반응이라 공방만 반복될 우려도 높다.
여야는 가계부채 폭증을 두고도 격돌할 수 있다. 야당은 신흥국 중 가장 높은 부채로 가계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조절 요구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재차 내놓지만 시장에서 '약발'이 들지 않는 점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 법인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안 '화두'
세금문제를 놓고도 양보 없는 격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더민주는 최근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실효세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율이 아닌 세원 확충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율을 높여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익이 안나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단순하게 세율을 높이는 건 방법이 아니다."(D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