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집단대출도 DTI 적용해야 가계부채 잡는다"(종합)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19:37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19:47

"내년말 집단대출 연체율 급증 우려"...가계부채 세부 DB 구축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집단대출에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2017년말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금융포럼(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주최)'에서 "기존 주택 등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할 필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0조원 증가했고 이중 집단대출 비중은 52.6%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중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관리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난 8월25일 가계부채대책에서도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골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TI를 적용하게 되면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게 돼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잠실 아파트단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내년말 집단대출 연체율 우려", "가계부채 세부 DB 구축해야"

또 집단대출의 연체율의 급증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

그는 "현재 집단대출의 연체율 낮다고 해도 실제 외부충격 있거나 주택금융시장에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미시적 데이터베이스(DB)가 부족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시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고령화 문제, 집단대출 문제와 관련해 총량만 갖고 깜깜이식으로 더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만 교수는 "데이터들이 정교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발표만 보고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연구자들한테는 이를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미시 데이터 구축시스템 마련…"개선될 것"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시 DB 구축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석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DB는 세계어느나라 내놔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로 매크로 측면에서 통계들인 점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마련한 미시 데이터 구축시스템에 은행들로부터 데이터 수집하고 있다"며 "적기가 되면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좀 더 바람직한 대응방안 모색할 것이고, 내년은 좀 더 나은 DB 공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집계하는 지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지표를 만들 때)실제로 가계부채는 금융권 및 사인 간이 있는데, 사인 간 채무는 제외하고 금융사가 가계에 대출해 준 총량을 가계부채라고 정한다"며 "계속해서 간극 줄이려고 통계지표 개발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