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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리먼 사태' 8주년과 가계부채

기사입력 : 2016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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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GAM IB 부장] 8년 전인 2008년 9월 15일 '리먼 사태'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날 미국 4위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했다. 당시 리먼의 부채 규모는 6130억달러로 세계 17위인 터키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였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다.

이로 인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504.48포인트(4.42%) 급락했다. 하락률 4.42%는 2002년 7월 19일 이후 16년여만에 최대였고, 500포인트가 넘는 하락폭은 9.11 사태 직후인 2001년 9월 17일 이후 최대였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개장한 한국의 코스피 역시 90.17포인트(6.10%)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4.9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4.47%) 등도 추풍낙엽.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하루 만에 50.9원 폭등했다.

'리먼 사태'의 여파는 사실상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 '돈 풀기 정책'이란 산소호흡기 덕에 세계 경제가 유지되고 있을 뿐 판을 바꿀만한 성장, 눈에 띄는 회복이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버블(거품)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도한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주택보급률 확대 정책 때문이다. 1973년 금 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끝없는 통화팽창의 귀결이다. 1980년 중반 소련의 몰락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백가쟁명식 논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2014년 아티프 미안(프린스턴대)과 아미르 수피(시카고대) 교수는 '빚으로 지은 집'(House df Debt)이란 책을 내며 이 논쟁에 가세했다. 이들은 대불황이라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때는 거의 언제나 앞서 가계빚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실증했다. '리먼 사태' 직전 7년동안 미국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어 14조달러에 이르렀다. 또 '리먼 사태' 이전에 이미 주택투자와 내구재소비가 감소해 대재앙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대형 은행이 망가져서 글로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과도하게 불어난 빚이 문제였다는 얘기다.

이들의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빚도 재앙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조6706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06년말에 602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두 배로 늘었다.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 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말 169.9%였다. 2011년말 157.8% 이후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버는 것보다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매킨지(McKinsey)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했다. OECD도'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리먼 사태' 8주기와 겹친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서 기원해야 한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말기를.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고, 효과를 거두기를. 

 

[뉴스핌 Newspim] 문형민 GAM IB 부장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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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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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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