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수입업자 배불리기, 밀수범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
[뉴스핌=이윤애 기자]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량과 밀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1갑 평균중량 25g)으로 750만 보루, 390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이 늘었다.
올해 담배 수입량 역시 7월 기준 226만 보루, 144억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맞먹는다.
담배 밀수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담배 밀수는 지난해 한해동안 538건 적발돼 최근 3년 간 연평균 70여건에서 7배 이상 급증했다. 7월 기준 올해 적발 건수 역시 287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담배 밀수 적발 사례는 전체 538건 중 90% 이상인 511건이 여행자(여행자, 선원, 승무원)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은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담배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 밀수범을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자료=박영선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