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정부, "항만별 대응팀 구성..입항ㆍ하역 협의"

기사입력 : 2016년09월04일 11:24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6:03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해운·항만·수출입 정상화 위해 적극 공조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 국적 선사 기항지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적극 공조를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해운·항만·수출입 부문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9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 선적 화물의 조기 하역 조치와 함께 노선 배치 확대 필요성, 국내 항만의 정상 운영 및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해운업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미 선적돼 운반 중에 있는 수출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역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착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속히 입항해 하역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진해운 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기항지를 늘리는 등 노선 배치 확대도 추진한다.

김영석 장관은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출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체선박을 찾아줄 계획이다.

김영석 장관은 "9월 2일부터 인천-베트남 항로에 대체선박을 1척 투입했고, 9월 둘째주부터는 미주노선에 4척, 유럽노선에 9척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며 "동남아 등 연근해 노선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박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관 등에서도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도 밀착지원한다.

관세청도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 수출입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와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의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김영석 장관은 "한진해운 협력업체, 수출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일단위로 피해상황과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항만 내 적재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등 수출입화물이 원활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포함, 정부는 이번 한진해운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석 장관은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업계 피해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선사 육성 등을 통해 우리 해운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