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누리과정예산 대책마련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지난 12일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 약 2만4000여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름도 서울시와 유사한 취업수당이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수당은 지방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반해 취업수당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에게 수당을 주려면 일자리를 갖기 위한 취업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며 "취업수당은 국가가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 돈이 없어 면접을 못보는 저소득층에게 면접 복장과 대여, 차비 등 면접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청년수당에 대해 "아무 원칙도 없이 퍼주기"라며 "동아리 활동비 등 취·창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 퍼주기 수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기본철학과 운영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수당을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면 퍼주기이고, 고용부가 하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냐. 무엇이 다르냐"며 "이런 형태의 당파적, 정파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비판하면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걸 지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일호 "누리과정 9월 정기국회서 근본적 해결 논의"
정부여당과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도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야당은 중앙재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별도 편성은 어렵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지난 3년 사이) 지방교육채 규모가 10조 증가해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 5000억원이 넘는다"며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써야할 돈이 빚 갚는 데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감사 결과 전국 교육청 중 한두곳을 제외하고는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인천과 광주 두곳의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포함한 전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여력이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미뤄지며 예정내 처리가 불확실하게 됐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에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사전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안은 서별관 청문회를 진행할 기재위와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