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선박 61척을 신규 발주해 조선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예산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물출자를 고려했으나, 추경이 편성되면서 현금을 출자하게 됐다”면서 “수은은 목표 BIS(10.5%)를 맞춰야 한다. 산은은 금융안정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등 29척을, 국민안전처는 경비함정 등 23척, 방위사업청은 군함 4척, 환경부는 조사선 등 3척, 관세청은 밀수감시정 1척, 교육부는 실습선 1척을 각각 발주한다.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신규 발주 설계비와 일부 선박에 대한 착공소요비(총 건조비의 10%)만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총 사업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박 신규 발주로 조선업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 확대 등에도 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지자체에서 발굴해 제안한 일자리 사업 및 직업훈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실직자 등 지역주민 9000명을 대상으로 한시적(4개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선업 밀집지역 6개 지자체(울산‧거제‧부산‧창원‧목포‧군산) 별로 1500명씩이다.

부산의 경우 창업기업인턴, 울산 관광전문인력 채용, 군산 마을가꾸기, 거제 숲가꾸기, 창원 지역장터 일손지원단, 목포 공원정비 등이 주요 일자리다.

지역주민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지자체당 30억원 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며 조선업 근로자가 취업 가능한 대체 일자리 분야에서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SW시스템이 구축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어느 곳에서 동시에 30개 기업이 접속해 설계SW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버와 공동활용공간은 부산 중소조선연구원에 마련한다.

영암 대불산단에는 중소 조선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박 성능테스트 시설이 구축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