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6 추경] 선박 61척 발주‧국책은행 1.4조 출자...구조조정 지원 올인

기사입력 : 2016년07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7월22일 15:57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선박 61척을 신규 발주해 조선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송언석<가운데>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예산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물출자를 고려했으나, 추경이 편성되면서 현금을 출자하게 됐다”면서 “수은은 목표 BIS(10.5%)를 맞춰야 한다. 산은은 금융안정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등 29척을, 국민안전처는 경비함정 등 23척, 방위사업청은 군함 4척, 환경부는 조사선 등 3척, 관세청은 밀수감시정 1척, 교육부는 실습선 1척을 각각 발주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신규 발주 설계비와 일부 선박에 대한 착공소요비(총 건조비의 10%)만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총 사업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박 신규 발주로 조선업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 확대 등에도 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지자체에서 발굴해 제안한 일자리 사업 및 직업훈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실직자 등 지역주민 9000명을 대상으로 한시적(4개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선업 밀집지역 6개 지자체(울산‧거제‧부산‧창원‧목포‧군산) 별로 1500명씩이다.

부산의 경우 창업기업인턴, 울산 관광전문인력 채용, 군산 마을가꾸기, 거제 숲가꾸기, 창원 지역장터 일손지원단, 목포 공원정비 등이 주요 일자리다.

지역주민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지자체당 30억원 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며 조선업 근로자가 취업 가능한 대체 일자리 분야에서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SW시스템이 구축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어느 곳에서 동시에 30개 기업이 접속해 설계SW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버와 공동활용공간은 부산 중소조선연구원에 마련한다.

영암 대불산단에는 중소 조선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박 성능테스트 시설이 구축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