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12일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 공약한 바 있다"며 "대북제재 공조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계없이 유지되고 더욱 강화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성명 발표 등 사드 이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공조 상황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실패한 SLBM 발사 시도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측의 미온적 협조로 안보리 대응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보리 대응 기간이라든지 수위 이런 것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안보리 대응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중국 측의) 어떤 조치나 액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주변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주변국들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변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한국에서 (중국의 보복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나 관광객 감소 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복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국에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드 배치는 중국 안전과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미국과 한국에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WSJ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보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 발효된 만큼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