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한국언론에 미국령 괌기지 공개 후 내주 말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경북 성주군이 한·미 양국이 도입을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유력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발표시기는 오는 22일쯤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영남권이 논의됐다. 이 중 현재 호크미사일 방공기지가 있는 성주 지역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경북 성주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평택·오산 미군기지까지 거리가 사드 사정권인 200㎞ 이내여서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성주는 좌우 65도씩 130도 각도에서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방 200㎞, 후방 100㎞에 달하는 부채꼴 모양의 사드 요격범위를 감안할 경우 남쪽 면적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어 한반도의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0~300m 높이의 산악지대여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성주에는 또 병력 170여 명이 주둔한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자리잡고 있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병력(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 없다. 이는 미군이 사드 비용을 대고, 한국 군이 부지를 제공한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취지에도 부합한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오래된 호크 미사일을 도태시키고 있어 부지활용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사드를 한반도 남쪽에 치우친 성주 배치로 결정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져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사드 방어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도권에는 별도 방어망을 두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를 발표할 때 수도권 방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은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반면, 성주에 비해 사드의 요격범위가 좁고 북한이 무차별로 쏘아대는 방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는 취약점이 있다. 전북 군산은 서쪽에 치우쳐 있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F-16 전투기를 운용하는 곳이라 최적지 후보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경남 양산과 경북 칠곡 등은 여전히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산엔 과거 나이키미사일이 배치됐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방공기지가 있으며, 칠곡에는 미군기지가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배치 지역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며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란 뜻"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 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말에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적지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며 "철저히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면서 최대한 빨리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에는 배치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드 발표 시기와 관련,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한국일보는 오는 2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사드가 배치된 미국령 괌 기지를 한국 언론에 공개한 뒤 내주 말에 사드 배치 예정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21~22일이 거론되는데 이중 22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신문은 또 사드 배치 후보지역과 관련, "국방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에 사드 운용시점인 2018년부터 가동할 공군기지 조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며 "양산 천성산에는 2003년 폐쇄한 우리 공군의 나이키 미사일 포대가 있는데, 사드를 배치하려면 시 소유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군과 양산시의 행정협의에 진척이 없어, 양산은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에서 제외한 상태"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