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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유력 지역은 경북 성주…발표는 22일?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09:56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10:09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벗어나…공군 호크미사일 포대도 위치
정부 관계자 "한국언론에 미국령 괌기지 공개 후 내주 말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경북 성주군이 한·미 양국이 도입을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유력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발표시기는 오는 22일쯤으로 예상된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영남권이 논의됐다. 이 중 현재 호크미사일 방공기지가 있는 성주 지역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경북 성주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평택·오산 미군기지까지 거리가 사드 사정권인 200㎞ 이내여서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성주는 좌우 65도씩 130도 각도에서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방 200㎞, 후방 100㎞에 달하는 부채꼴 모양의 사드 요격범위를 감안할 경우 남쪽 면적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어 한반도의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0~300m 높이의 산악지대여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성주에는 또 병력 170여 명이 주둔한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자리잡고 있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병력(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 없다. 이는 미군이 사드 비용을 대고, 한국 군이 부지를 제공한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취지에도 부합한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오래된 호크 미사일을 도태시키고 있어 부지활용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사드를 한반도 남쪽에 치우친 성주 배치로 결정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져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사드 방어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도권에는 별도 방어망을 두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를 발표할 때 수도권 방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은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반면, 성주에 비해 사드의 요격범위가 좁고 북한이 무차별로 쏘아대는 방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는 취약점이 있다. 전북 군산은 서쪽에 치우쳐 있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F-16 전투기를 운용하는 곳이라 최적지 후보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경남 양산과 경북 칠곡 등은 여전히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산엔 과거 나이키미사일이 배치됐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방공기지가 있으며, 칠곡에는 미군기지가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배치 지역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며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란 뜻"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 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말에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적지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며 "철저히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면서 최대한 빨리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에는 배치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드 발표 시기와 관련,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한국일보는 오는 2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사드가 배치된 미국령 괌 기지를 한국 언론에 공개한 뒤 내주 말에 사드 배치 예정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21~22일이 거론되는데 이중 22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신문은 또 사드 배치 후보지역과 관련, "국방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에 사드 운용시점인 2018년부터 가동할 공군기지 조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며 "양산 천성산에는 2003년 폐쇄한 우리 공군의 나이키 미사일 포대가 있는데, 사드를 배치하려면 시 소유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군과 양산시의 행정협의에 진척이 없어, 양산은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에서 제외한 상태"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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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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