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드 배치 유력 지역은 경북 성주…발표는 22일?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09:56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10:09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벗어나…공군 호크미사일 포대도 위치
정부 관계자 "한국언론에 미국령 괌기지 공개 후 내주 말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경북 성주군이 한·미 양국이 도입을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유력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발표시기는 오는 22일쯤으로 예상된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영남권이 논의됐다. 이 중 현재 호크미사일 방공기지가 있는 성주 지역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경북 성주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평택·오산 미군기지까지 거리가 사드 사정권인 200㎞ 이내여서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성주는 좌우 65도씩 130도 각도에서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방 200㎞, 후방 100㎞에 달하는 부채꼴 모양의 사드 요격범위를 감안할 경우 남쪽 면적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어 한반도의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0~300m 높이의 산악지대여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성주에는 또 병력 170여 명이 주둔한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자리잡고 있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병력(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 없다. 이는 미군이 사드 비용을 대고, 한국 군이 부지를 제공한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취지에도 부합한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오래된 호크 미사일을 도태시키고 있어 부지활용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사드를 한반도 남쪽에 치우친 성주 배치로 결정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져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사드 방어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도권에는 별도 방어망을 두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를 발표할 때 수도권 방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은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반면, 성주에 비해 사드의 요격범위가 좁고 북한이 무차별로 쏘아대는 방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는 취약점이 있다. 전북 군산은 서쪽에 치우쳐 있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F-16 전투기를 운용하는 곳이라 최적지 후보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경남 양산과 경북 칠곡 등은 여전히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산엔 과거 나이키미사일이 배치됐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방공기지가 있으며, 칠곡에는 미군기지가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배치 지역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며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란 뜻"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 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말에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적지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며 "철저히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면서 최대한 빨리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에는 배치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드 발표 시기와 관련,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한국일보는 오는 2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사드가 배치된 미국령 괌 기지를 한국 언론에 공개한 뒤 내주 말에 사드 배치 예정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21~22일이 거론되는데 이중 22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신문은 또 사드 배치 후보지역과 관련, "국방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에 사드 운용시점인 2018년부터 가동할 공군기지 조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며 "양산 천성산에는 2003년 폐쇄한 우리 공군의 나이키 미사일 포대가 있는데, 사드를 배치하려면 시 소유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군과 양산시의 행정협의에 진척이 없어, 양산은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에서 제외한 상태"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