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유통부장]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같은 추세를 오히려 한국이 개방정책의 중심 국가로 자리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브렉시트(Brexit) 후폭풍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던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발언이었다.

사실 브렉시트는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푼 나쁜 예다. 43년간 유지되던 영국과 유럽의 협력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브렉시트로 자유무역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며 반(反) 세계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신고립주의 시대의 서막이다.

신고립주의는 유럽대륙을 넘어 경제대국 미국에서도 엿보이는 흐름이 됐다.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자고 주장할 만큼 신고립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지지를 얻으며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신고립주의의 브렉시트. 이는 그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바탕에 깔려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켰지만 경제적 양극화, 임금생활자의 경제난,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특히 이민자와 난민은 유럽 국가 내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리며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장애물로 인식됐다.

이같은 문제들이 결국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신고립주의라는 극단적인 대안을 찾아낸 것. 신자유주의의 순기능을 지키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경제적 이기보다 정치적 공방이 더 컸다. 박 대통령의 지난 4일 발언에서도 이런 측면에서의 깊은 우려가 있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강조점은 백 번 옳은 말이다.

신고립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두고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옳다 그르다로 나누는 것 자체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서만큼은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신고립주의 추세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자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한국은 어찌보면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수혜국이자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과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수입대체 전략 등 자국 중심의 고립주의 노선을 걸을 때도 우리는 대외지향적 경제 개발 전략을 꾸준히 유지했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빠르고 전략적으로 확대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인식은 신고립주의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도 해석된다. 단적으로 기업의 '국적 논란'은 경제적 시각으로 보자면, 신고립주의를 넘어 국수주의에 가깝다. 특히, 역사적 특수성으로 일본 자본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인 분노로까지 표출되는 양상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은행 중 한 곳은 재일교포가 설립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일본 은행'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다. 일본 은행이라는 여론 재판이 벌어질때면, 이 은행이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는 오간데가 없다.

최근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떠들썩한 롯데의 경우는 또 어떤가. '일본기업이 어디서 감히'라는 인식과 더불어 '국부 유출'이라는 아직 확인된 바 없는 혐의를 바탕으로 심하다 싶을 정도의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다. 롯데는 수십년간 국내 내수경제에 수많은 기여하며 현재도 10만명 이상을 직접고용하는 엄연한 한국기업이다.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서클을 형성하고 있는 첨단의 21세기에 신자유주의냐 신고립주의냐를 떠나 기업의 국적을 묻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다. 굳이 따진다면 기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 즉 고용과 세수의 목적지가 어디냐가 그 기준이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앞선 두 기업을 일본기업이라 치부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만큼 압박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는 자승자박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투자자들의 시선이다. 신고립주의보다 더 무서운 국수주의 잔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이 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브렉시트는 분명 한국 경제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과의 직접 교역액이 많지 않지만 글로벌 경제 특성상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대규모 투자자금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달러,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증가, 신규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신고립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반발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다.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고 새로운 약진의 기회로 삼는 영민함이 필요한 때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유통부장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