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보단 정치 개혁이 우선" 반박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번 헌법 개정을 제안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20대 정기국회 이전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동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결국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이 개헌을 하는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한다"면서 "청와대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설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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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총회가 열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주영, 정종섭, 최연혜, 유민봉, 김순례 의원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이어 "올해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내년 3월 중순쯤 국회가 의결하고 4월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헌법을 내년 12월 대선에 적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20대 국회는 임기가 절반 단축될 수 있지만 의원들의 용단,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환상"이라고 비판하며 "개헌의 최대 걸림돌은 국회의원이다. 개헌을 해도 우선은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개헌 논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또한 "국회가 주도하기 보다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내각제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오히려 순수 대통령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종섭 의원은 축사에서 "국가 혁신을 통해 현 정치·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장담하기가 어렵다"면서 "권력 구조와 국회·정당제도 등 국가운영 전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상세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87년에 제정된 헌법이 과연 지속가능한 구조인가 하는 것에 대해 회의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최근에 여러가지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고 어떠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미래에 적합한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