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개헌 시도해 볼때 돼" vs 새누리 "현 대통령 임기 내 불가" vs 청와대 "할 말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론이 또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원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이에 야당은 정 의장에 호응하며 적극 지지하는 모양세를 , 여당은 현실론을, 청와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개헌논의에 불을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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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첫 본회의에서 의장석에 올라섰다. <사진=뉴시스> |
이어 정 의장은 이튿날인 14일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우 전 의원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다.
정 의장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 구현, 국민신뢰 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우 전 의원이 적임자"라며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정 의장이 우 사무총장을 통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우 사무총장이 정 의장의 제안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고 전했다.
우 사무총장은 임명 바로 다음 날인 15일 오전 PBC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내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일을 최우선 추진 사항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가 그동안 축적된 연구를 가지로 (개헌) 특위에서 진행하다 연말쯤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개헌론은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역대 국회의장인 정의화·강창희·김형오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매번 개헌 시기와 방향 등을 놓고 불발됐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야권은 연일 공개 발언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반면 여권과 청와대는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14일 "(개헌을)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째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힘을 보탰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이 있다"며 "아직도 대통령 선거가 20개월 남았다. (개헌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프로의 전화 인터뷰에서 "87년 헌법체제는 운명을 다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라면서도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헌과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개헌 논의를 "블랙홀"이라고 칭하며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