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5개 업종단체 공동 입장 발표
[뉴스핌=황세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2017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5개 업종단체로 구성된 증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이같은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0%, 물가상승률 2.6%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취약근로자를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50만명의 저임금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아니며 최저임금만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30년간 변화 없이 시행돼 최근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노동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과 저임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