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미국 "EU 긴축 완화, 영국 나토 분담금↑"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1:32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2:30

[뉴스핌=이고은 기자] 미국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촉발될 수 있는 이른바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 파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정부가 재정 긴축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률 강화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 대해서는 EU를 떠난 후에도 국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를 독려하는 중이다.

29일 자(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브렉시트 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과 외교적 노선에 대해 보도했다.

◆ 오바마 정부, 유럽 전략 재조정 중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이 고위관료에 따르면 미국의 단기 우선순위는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 내 분노를 진정시키고, 나토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게 질서있는 이혼 협상을 독려하는 것이다. 독일 등 주요 경제국이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대중의 좌절감을 더하는 상황을 미국이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

이 관료는 또 유럽이 중도주의자와 온건주의까지 침식해 들어오는 포퓰리즘을 상대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더 융통성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어떻게 재정 유연성을 독려할 것인지에 관한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일자리 및 경제 성장과 재정긴축 완화가 좀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의표를 찔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영국이 EU를 떠난 상태에서의 유럽 전략을 재조정하는 중에 있다.

이날 캐나다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 중국에서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유럽 및 기타 수장들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영국, EU 탈퇴 상쇄 위해 나토 역할 늘리라"

영국이 EU 탈퇴 후 나토 방위비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 고위관료는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충하기 위해 나토에서 판을 키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브렉시트 찬성파 중 일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국제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미국 역시 영국이 나토 방위비를 늘려 나토에서의 역할을 키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속내도 전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이 EU를 떠나면 독일과 유럽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겠지만,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 관련 논의 중에 미국은 독일 측과 긴축 이슈에서 입장이 부딪친 바 있고 브렉시트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렇기에 영국이 국제적 역할을 키워주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료는 미국이 현재 독일과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영국의 이탈에도 더욱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년 전에 이같은 논의가 있었더라면 미국에게 브렉시트는 훨씬 더 큰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런던을 유럽 내륙지역과 협상하는 교두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